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누82170 판결
  [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

201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4. 3. 28. 선고 2013누4240 판결
  [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